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 중징계' 불복… 정영채, 소송 동참하나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사진=각사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징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금융위로 부터 '직무정지' 중징계가 확정돼 금융권 취업이 4년간 제한됐다. 같은 시기에 '문책경고'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법원에 금융위가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신문기일을 연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낸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틀 뒤인 지난 1일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박 대표는 금융위 제재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 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말 임기를 마치는 CEO업무는 김성현 대표가 직무대행 중이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도 제출했다.

박 대표가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어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정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정 사장 역시 추가 연임은 불가능하다. NH투자증권은 제재심 결과가 포함된 통보서를 받았고 소송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금융위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징계와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 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금융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에서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 법원의 입장을 듣고 심의를 중단한 바 있다"며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CEO 책임 여부 논란이 있는 만큼 현직 CEO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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