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물 등 핵심 원재료 中 선의에 의존할 상황 아니다

핵심 원재료 통제를 통한 중국발(發) 공급망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식량 안보’를 빌미로 2년 만에 요소 수출제한 조치를 재개한 데 이어 10여일 전부터는 인산암모늄 신규 통관 중단 조치를 추가했다. 대중 수입 의존도가 95%인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와 함께 화학비료의 핵심 원재료여서 자칫 큰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모로코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확대하고 남해화학에서 생산 중인 수출용 비료를 국내용으로 돌리면 문제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미덥지 못하다. 반복되는 단발성 대책 속에 공급망 불안은 점점 커지고 ‘중국산 의존’은 고질병이 되고 있어서다. 2년 전 요란하게 국산화에 나선 요소만 해도 가격 경쟁력 확보에 실패해 ‘대란’ 이전 88%이던 중국산 의존율이 92%로 외려 높아졌다.

그러는 새 중국은 핵심 원자재 무기화로 내달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8월 갈륨, 게르마늄에서 시작된 수출제한 조치는 희토류(11월) 흑연(12월)으로까지 확대됐다.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 당분간 수출통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만만디다. ‘요소 사태’가 재발하자 2년 전 내놓은 맹탕 대책을 재탕 중인 데서 잘 드러난다. 실효성 있는 공급망 자립 전략을 수립하려면 정교한 산업별·광물별 공급망 지도부터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작년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당시 민간기업과 협력해 1년여 동안 공급망 지도를 그리는 등 철저한 사전작업을 거쳤다. ‘공급망 기본법’을 뭉갠 입법부의 직무 유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요소 대란’이 터진 지 2년이 지난 어제서야 ‘공급망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커지는 중국의 선의에 나라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아무 예고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반복하는 건 호혜적 국제 교역질서 위반이자 중대한 신뢰 훼손 행위다. 정부는 ‘정치적 배경은 없다’며 중국 측 입장을 변호하기보다 국익 차원의 협상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 관계를 개선한 일본과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횡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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