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올해 토지매각 20.5%↓…부동산 세입도 4%↓

재정 부족→인프라 투자 위축→경제 침체 악순환 우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이 올해 20.5% 감소했다고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가 8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지방정부의 국유 토지 매각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0.5% 줄어든 3조5천억 위안(약 63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8조7천 위안(약 1천589조원)에 달했던 지방정부 토지 매각액은 작년 6조7천억 위안(약 1천224조원)으로 23%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6조 위안(1천96조원)을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헝다, 비구이위안 등 개발업체가 잇달아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영향이 커 보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관련 세입도 감소했다.

올해 1∼10월 취득세, 토지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도시 토지 사용세, 농지 점용세 등 5종의 부동산 관련 지방정부 세입은 1조5천700억 위안(약 287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유 토지 매각과 부동산 관련 세입을 합친 지방정부 재정 수입은 5조700억 위안(926조원)으로, 전체 지방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떨어졌다.

이는 2021년(53%)보다 1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국유 토지 매각액과 부동산 관련 세입 감소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 재정의 수지 불균형을 악화시켜 경제 촉진의 동력인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제가 더욱 침체하는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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