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연락사무소 완전 철거·개성공단 무단 가동...통일부 "재산권 침해 중지"

최두희 2023. 12. 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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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훼손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 착수
개성공단 30여 개 시설 무단 가동 정황도 포착
5월보다 세 배 증가…생필품 수요 위한 가동 추정

[앵커]

북한이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지난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내 우리 공장 30여 곳도 무단으로 가동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우리 정부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6월 4일,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핑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협을 가한 뒤 같은 달 16일 실제로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020년 6월) :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이후 시설을 상당 기간 방치했던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잔해 정리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는데 지난달 말부턴 아예 훼손된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30여 개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10여 개 기업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나 증가한 건데 주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동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들을 모두 재산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또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제기한 역대 첫 번째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조만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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