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총선 이슈되나?

[KBS 창원] [앵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이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행정통합 문제, KBS 토론경남의 주요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소멸의 대안인가, 막연한 기대인가.'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총선용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방식과 속도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비수도권도 규모의 경제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고영삼/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신중해야 된다고, 더욱더 뜸을 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수도권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우리는 지방 멸망으로 바로 갈 것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합을 해야만 파이(몫)를 키우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지방 소멸을 방지한다는 이거는 정말로 막연한 논리예요." ]

다만 특별법이 제정돼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더라도, 2026년 통합단체장 선거 가능성은 대부분 낮게 봤습니다.

현직 단체장의 임기와 주민투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무산된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고영삼/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 :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한 5년 6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숙의하고)…."]

하지만 대구-경북의 통합 실패 사례에 비춰, 주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 "(대구·경북 통합의) 엄청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 봤으나 무언가 없어진다, 무언가 상실된다, 얻는 것보다도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요."]

전문가들은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설득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과 지방세 확대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분권 의지가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