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만에 147건 속전속결…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서 벼락치기

변지희 기자 2023. 12. 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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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한 안건 147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법안 처리 '속도전'은 여야 간 쟁점이 첨예했던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 안건이 부결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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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한 안건 147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법안 처리 ‘속도전’은 여야 간 쟁점이 첨예했던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의 안건이 부결 처리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의 안건은 이를 요구한 정부 측 설명과 의원들의 찬반 토론 탓에 심의와 처리에 시간이 꽤 걸렸지만, 이후 안건들에 대한 표결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통상 안건 표결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연단에 올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뤄지지만,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선 의원들은 “의원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달라”며 서둘러 연단을 내려갔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의 회의 진행도 빨랐다. 투표 시작 후 가결 선포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 안건이 대다수였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례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서서 장시간 발언을 했다.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지자 의결 정족수를 걱정하는 김 부의장의 당부가 나왔다.

김 부의장은 “아직 처리해야 할 법안이 80여개 남았다”며 “지역구 일정에 많이 바쁘겠지만, 표결이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은 자리를 비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45번째 안건인 ‘북·러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 때는 재석 의원이 145명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장은 30초가량 기다렸고, 재석 의원이 152명이 되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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