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몰려오면 겁난다던 이 업계…외국인 고용 길 열리자 ‘방긋’

인력난 호텔∙콘도에 E-9 허용
내년 시범사업 후 확대 적용
의료관광 체류 2년까지 연장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객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만성적인 호텔·콘도·여행업계 인력난이 국내 관광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전문취업(E-9) 업종에 숙박업도 허용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의료관광비자 체류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8일 국무조정실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에 외국인관광객 2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우선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텔, 콘도업에 E-9 비자 고용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E-9 비자는 비전문적이고 단순한 일을 하는 외국인에게 정부가 허용하는 업종에 한해서 발급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으로 E-9 허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호텔·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숙박업 종사자 등 관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E-9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숙련 외국인력 투입은 시범 사업으로 100명대의 소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업종 구분 없이 E-9 근로자 서비스업 쿼터 1만3000명을 활용하고 모자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할 전망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 비자 규제도 완화한다. 법무부는 치료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 연장기간도 확대키로 했다. G-1-10 비자를 받으면 지금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제도가 바뀌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3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직원이 1명이상인 여행사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 소규모 여행사도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