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에 법안 1개…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서 벼락치기

2023. 12.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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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147건 안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여야 간 쟁점이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 안건이 부결처리되자 몇몇 안건은 1분도 안 돼 통과되기도 했다.

재의 안건은 이를 요구한 정부 측 설명과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 탓에 심의와 처리에 시간이 꽤 걸렸다.

하지만 쟁점 안건 처리 후 본회의는 속사포 진행 속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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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없이 내려간 의원도 다수…의석에선 “잘 하셨다” 칭찬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147건 안건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여야 간 쟁점이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 안건이 부결처리되자 몇몇 안건은 1분도 안 돼 통과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약 4시간 20분간 진행됐다. 재의 안건은 이를 요구한 정부 측 설명과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 탓에 심의와 처리에 시간이 꽤 걸렸다.

하지만 쟁점 안건 처리 후 본회의는 속사포 진행 속 마무리됐다. 안건 표결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연단에 올라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이뤄지지만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선 의원들은 “의원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달라”며 서둘러 연단을 내려갔다.

의원들 사이에선 “아주 잘 하셨습니다”라는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재의 안건 설명 때 여야 의원들은 고성으로 맞붙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회의 진행도 빨랐다. 투표 시작 후 가결 선포까지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 안건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투표를 다 하셨냐”고 물었다. 의원들이 절반도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투표를 다 하셨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본회의가 길어지면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속출하자 김 부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걱정했다.

김 부의장은 “아직 처리해야 할 법안이 80여개 남았다”며 “지역구 일정에 많이 바쁘겠지만 표결이 안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은 자리를 비우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145번째 안건인 ‘북러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표결 때는 재석 의원이 145명에 불과해 30초 가량 나머지 의원들이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재석 의원이 152명이 되자 김 부의장은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이태원방지법, 상생협력법 개정안, 미래차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유보통합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통과됐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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