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3P' 정책 수립"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 협력 민관포럼 기조연설
'파트너십·플랫폼·프로텍션'…"한미 긴밀히 협력"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8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3P'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 민관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참석했다.

조 실장은 "내일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통해 안보는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는 3P, 즉 파트너십(Partnership), 플랫폼(Platform), 프로텍션(Protection·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우선 파트너십과 관련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충해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주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프레임워크가 체결됐고 내년 초에는 구체적인 연구방식, 절차, 분야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언급하며 "한미는 기술협력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공통의 핵심가치를 증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번영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열리는 제1차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양국은 반도체, 양자,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에서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조 실장은 플랫폼에 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는 기술 자체만큼이나 기술을 규율하는 규범과 표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연구소와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표준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AI 미니 화상 정상회의'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를 언급하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실장은 "표준 분야에서는 한미 표준기관 간 양자 협력에 기초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표준기구에서 우리와 미국기업에 적합한 표준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실장은 기술보호와 관련해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기술탈취 관련 첩보 수집, 수사 등에서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과학기술 우위 유지는 국내정책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이기도 하다"며 "한미는 기술분야 전 주기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사회에서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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