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된다…8,000만 원까지 부담 면제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송파구 주민 고충 듣고 마련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도 감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배 의원 측은 잠실5단지ㆍ아시아선수촌ㆍ잠실우성1-4차ㆍ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재건축을 앞둔 송파 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되는데, 20년 이상은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부담이 줍니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하면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잠시 시행이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힙니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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