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서 재판' 가능성에 피해자들 일부 반색, 왜?

정종문 기자 입력 2023. 12.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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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처벌받을 경우 100년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출신 가상화폐 천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권도형.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잠적을 했습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에서였습니다.

여권을 위조해 두바이로 가려다 적발돼 최근 징역 4개월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미국 검찰은 증권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고, 우리나라 검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권씨의 자국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말, 권씨를 다른나라에 인도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어디로 송환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에게 결정권을 줬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장관이 지난 11월 미국 대사와의 면담 등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관 측은 "적절한 때 대중에게 결정을 알릴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고, 권씨의 변호인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권씨는 한국행을 원했던 반면, 투자자들은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여러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3조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50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권씨도 100년 안팎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 범죄 중 가장 엄하게 처벌받은 건 징역 40년형입니다.

검찰은 "전달 받은 바 없고, 기소 중지가 유지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화면출처 몬테네그로 법무부 홈페이지 /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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