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서 재판' 가능성에 피해자들 일부 반색, 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처벌받을 경우 100년 넘는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출신 가상화폐 천재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권도형.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잠적을 했습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월,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에서였습니다.
여권을 위조해 두바이로 가려다 적발돼 최근 징역 4개월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미국 검찰은 증권 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고, 우리나라 검찰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권씨의 자국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말, 권씨를 다른나라에 인도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어디로 송환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에게 결정권을 줬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장관이 지난 11월 미국 대사와의 면담 등 비공개 논의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장관 측은 "적절한 때 대중에게 결정을 알릴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고, 권씨의 변호인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권씨는 한국행을 원했던 반면, 투자자들은 미국 송환을 지지해왔습니다.
미국은 여러 범죄의 형을 모두 합산할 수 있어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83조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50조원으로 추산되는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권씨도 100년 안팎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 범죄 중 가장 엄하게 처벌받은 건 징역 40년형입니다.
검찰은 "전달 받은 바 없고, 기소 중지가 유지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화면출처 몬테네그로 법무부 홈페이지 /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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