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준희 교수 "'함정취재', 과정보다 결과 집중해야"

MBC라디오 입력 2023. 12. 8. 19:39 수정 2023. 12.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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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함정취재',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해야
- 대통령실과 주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여준 보도
- 논란은 피하고, 논쟁은 필요한 문제
- 언론취재가 특권이면 권력 감시에 써야.. 권력 장벽 높이는데 쓰면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 진행자 > 이번에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신장개업 때는 본 적이 있는데,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 정준희 > 제가 이 자리에서 못 봤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비슷한 시간대에


◎ 진행자 > 열린토론 KBS.


◎ 정준희 > 예, 방송 진행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방송을 제가 그만뒀고 그것 대신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정준희의 해시티비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해시티비 거의 없다 등등등. 오늘 조금 있다 거의 없다 출연합니다. 방송에. 오늘은 해시티비 특집인가요? 해시티비 검색해서 많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방금 심석태 교수 인터뷰 들어보셨는데 총평으로 해보자면 교수님은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 정준희 > 일단 아까 심석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바깥에서 들었는데 이게 약간 민망한 게 마치 지상 논쟁하듯이 하게 되는, 같은 언론학자가 나와서.


◎ 진행자 > 두 분을 같이 모셔놓고 토론을 안 시켰잖아요. 저희도 릴레이로 했습니다. 그러실까봐.


◎ 정준희 > 네,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술대회에서 흔히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대중들이 듣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언론 윤리 문제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나라였구나.


◎ 진행자 >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총평을 좀 해주시죠.


◎ 정준희 >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논제에 제가 상당부분 동의하고요. 취재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진행자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비교형량을 해 달라. 어떤 판단이냐해서 비교를 다 못하신 채 이제 끝났잖아요. 저더러 비교는 묻는다면


◎ 진행자 >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실.


◎ 정준희 > 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과 다시 말하면 이제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행위, 그 다음에 과정 서울의소리가 취재하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일단 있고요. 이 자체가 둘 다 필요 없다라고 보는 원인무효형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이죠. 원인무효형은 저는 성립될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 진행자 > 법적으로도 성립이 잘 안 됩니다. 사실.


◎ 정준희 > 결과에 치중할 거냐 아니면 과정에 치중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는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결과에 치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때서 그렇습니까? 말씀을.


◎ 정준희 >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인이잖아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는 대표적인 공인이다.


◎ 정준희 > 대표적인 공인이고 권력의 중심부에 계신 분이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물론 사저에서 당분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보안 통제를 받는가, 그 부패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정확히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결과에 더 비교형량을 한다면 이 김건희라고 하는 공적 인물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고 그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법적으로도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더 비교형량을 한다면 방점을 찍어야 된다. 취재 과정과 관련해서 사실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원인이 무효다. 보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 사실은 그래서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윤리 때문에 보도를 안 하는 건지, 다른 이유 칠링 이펙트가 있어서 보도를 안 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보도에 대한 반응.


◎ 정준희 > 세 가지 이유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파성. 현재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는, 따라서 이거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믿는 언론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취재 과정에 문제를 들어서 원인 무효까지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서울의소리에 대한 상당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죠.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이게 다수의 언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나왔던 방심위의 이상한 결정, 이게 자신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죠. 당연히 공포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정당화인데요. 이 공포가 작동하니까 정당화가 작동을 합니다. 내가 공포스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수준 낮은 언론이고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마 보도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 공포를 거쳐서 정당화까지 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의소리 인용 보도했다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공포,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이제 정당화한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언론이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를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 언론, 정규군과 무슨 게릴라군처럼 다양한 층위의 언론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층위의 언론들이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소위 취재윤리 취재방법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 정준희 > 이 부분에서 독수독과가 이론이지 예를 들면 법이 아니듯이 저널리즘 윤리도 이론이지 법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널리즘 윤리는 더더욱이나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요. 끊임없이 공익과 그 과정의 정당성 사이에서 자꾸 비교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과는 언제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과정에 대해서는 업계나 학계가 사후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공통의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2011년에 영국 선데이타임즈가 영국 의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미팅을 해서 대가를 주고 법안을 바꿔들길 바라는 로비 기업들의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로 넷이 걸려들었고 그중에 셋이 사퇴를 하거나 결과적으로는 3년형에서 4년형까지 받았습니다. 개별 법원에서요. 여기에 대한 언론계의 논쟁이 없었냐, 일부 있었죠. 근데 대다수의 언론들은 여기서 그 옆에 서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심석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각국의 법에는 몰카취재 금지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뭔가 블러링을 안 하면 안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취재 방식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자국에서 만약에 이게 걸려서 그랬다면 부패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채 아마 언론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겼겠지만 영국 언론이고 기타의 국가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물론 사법적인 과정 등이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유럽의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졌고 법적 판단도 그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회의 윤리기준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결과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과정에 대한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기반의 언론사들은 유사 언론일 뿐이다. 이들에게서 취재의 특권을 거둬들여야 된다. 극단적으로 가면 책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아웃시켜야 되고 취재의 특권 자체를 거둬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럼 이 수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러면 똑같이 언론으로서의 권리와 취재의 권한을 다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 정준희 > 일단 누가 얘기한지 저도 봤는데요. 저는 일단 반가웠습니다. 뭐가 반가웠냐면 취재특권이라는 말 제가 예전에 종종 사용했었던 말이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취재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것도 아니고 법률이 보장한 것도 아닌데 다만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마치 엄청난 실제로 특권인 것처럼 행동했던 건 기성의 언론이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정준희 > 이 특권을 인정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유사 언론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학술적으로도 정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만약에 그걸 특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그 특권을 정말 특권이 주어진 이유인 권력 감시와 부패 감시를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스스로 권력이 되기 위해서나 부패의 고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썼는지, 그건 부정적인 특권이잖아요. 이걸 자문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 특권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기자들의 취재특권이라고 하면서 소위 출입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죠. 대통령실의 대응과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정준희 > 일단은 이건 계속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 진행자 > 묵언수행 중이죠.


◎ 정준희 > 되게 문제고요. 답이 안 나오는 것도 특이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처럼 부정하거나 또는 영상이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시 이런 정도의 창의적 대응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우려했었어요. 혹시라도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당황한 것 같고요. 특히나 보안이 뚫렸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적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고 실제로 여론이나 정치적인 흐름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는 모양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는 양상인 거죠.


◎ 진행자 > 앞으로도 이런 얘기들이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소위 함정취재 내지는 언더커버 리포팅 위장취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나오는 보도들을 봐야 될까요?


◎ 정준희 > 기본적으로 함정취재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런 방식 중에 어떤 것이 최선의 방식이고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실제 취재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런 사례들이 누적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자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자 이것들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논란은 필요하고 논쟁은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의 논란이나 논쟁이 이를테면 본질인 결과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논쟁이냐, 아니면 우리의 취재윤리 기준도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끊임없이 부패를 가리고자 하는 권력의 장벽들을 무마하는데 쓰이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논쟁은 필요하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논쟁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정 교수님 종종 저희 하이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청취자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희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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