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서 안건 147건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3.12.8 뉴스1

재건축 초과이익을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면제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 안건 147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낙후된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 재개발 지구의 최소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를 확대했다.

교육 관련 법안도 통과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과 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 통합체계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4인가구 월 소득 540만 원)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4인 가구 월 소득 1080만 원)에서 9구간(4인가구 월 소득 16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제·산업 지원법도 처리됐다. 10월 일몰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 방지법은 다수 대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에 호소하는 법안들도 처리됐다. 충북 지역의 자립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전북도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권한 등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전북자치도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