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토론회 “尹정부, 사회적대화 급히 밀어붙이지 말아야...합의 아닌 공론화도 성과”

8일 여의도서 ‘사회적대화 대토론회’
“尹정부, 피하려던 사회적 대화 결국 맞닥뜨려”
한국노총 “건폭 이견 없어...회계공시는 상의 했어야”
경총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 역할” 주문
김문수 “경영계도 뒤로 숨어선 안돼...적극 대화 필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노사공포럼·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원덕 노사공포럼 대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사진=이윤식 기자]

“윤석열정부가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애정을 보인적이 없어요. 근로시간 개편도 사회적 대화를 접어놓고 정부 주도로 ‘빠르게 가’ 였어요. 사회적 대화는 공론화 자체가 성과입니다. 정부도 마음 급하게 밀어 붙이려 하지 마세요.”

노사정 4자 대표자 측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현 한림대 객원교수)은 8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개최한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 접근방식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피하려고 했지만 노동개혁 목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으로 설정돼 있는 돼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사회적 대화를 다시 맞닥뜨린 꼴”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법치주의’는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 전 원장은 “역대 정부는 노동운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 확립 강조했지만 (불법 투쟁이) 끝 없는 반복됐다”며 “기존의 ‘법과 원칙’과 달리 ‘법치주의 개혁’은 어떤 것도 법과 질서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상식으로 들이댔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초의 법치주의 개혁은 윤석열정부의 큰 성과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법치주의를 계속 끌고가면 정책의 빈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마음 급하게 사회적 대화를 밀어붙이려 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의 부족한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공대 테이블에서 노동 주제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것, 공론화 자체가 성과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노사정 4자 측이 공개 토론을 해 관심을 모았다. 오는 14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도 앞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식 장관, 이동근 부회장, 김동명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장관, 이 부회장, 김동명 위원장은 일찍 자리를 떴으나 김문수 위원장과 노사정 실무진 측은 남아 최 전 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전문가들의 쓴소리를 들었다.

김현중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건설 부분(건폭 문제)은 노동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이견이 없다”면서도 정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도임을 두고 한쪽에서는 ‘노조 자율성 침해다’라는 의견과 또 한쪽에서는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의견이 있어 내부 갈등이 있었다”며 “정부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공시, 근로시간 등은 (노동계와의) 사전 대화를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 어느 한편을 굴복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려는 정부의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에서는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 목표를 제시해서 노사를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추상적 이념적 목표가 아니라 ‘고용률 00% 개선’ ‘일자리 감소방지’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서 노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사회적대화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서 노사가 평론가처럼 ‘얼마나 잘 만들어왔는지 보자’는 평론가적 접근보다는 노사가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축사에서 “더디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납득시키는 노사 문화가 결국은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름길”이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사 불문 현장의 불법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노사 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총평을 하며 “이번 사회적 대토론회가 매우 의미가 크다. 노동계가 노사 관계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국민과 노동자와 기업인과 세계 시장에도 안정감을 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출발점이 돼 활발히 (노사정간) 토론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들도 정부가 (노사정 대화 주도를) 해주기를 바라지 자기들은 나서지를 않는다”며 경영계 측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