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쓰나미' 오는데…'금융댐' 올해 물 건너갔다

오서영 기자 입력 2023. 12. 8. 18:09 수정 2023. 12. 8.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 추진했던 금융안정계정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올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봐도 되죠? 

[기자] 

금융회사가 부실 조짐을 보일 때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사흘 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오늘(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마지막 남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 예정됐던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소위조차 오늘 오전에 취소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 초부터 도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결국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기금을 활용해 은행에 뱅크런이 나거나 금융회사가 당장 만기가 돌아온 대규모 채권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 자금을 대주는 '마이너스 통장' 셈인데요. 

예보에 따르면 6조 원 규모의 예보기금으로 약 20배인 최대 124조 원까지 지급보증이 가능합니다. 

[앵커]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권 부실률이 치솟고 있죠? 

[기자] 

신협은 올해 상반기 연체율이 4%를 넘었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분기에 6.15%로 급등했습니다. 

금감원은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 쪽의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저축은행의 3분기 부동산 PF 연체율은 6.92%에 달하는 데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도 지난 3월 말 131조 6천억 원에서 6월 말 133조 1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 PF 실무자 소집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친 부동산 PF 릴레이 점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