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통제'…中 '자원 무기화' 현실화

[앵커] 

중국이 산업용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에도 나섰습니다.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원 무기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산암모늄 수출 검사 중단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에 따르면 쓰촨성 등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인산암모늄은 화학비료 핵심 원재료이자 소화기 분말의 원료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95%) 중국은 지난 1일, 광물자원 비축시스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채택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했고, 이달 초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만드는 데 쓰는 흑연 수출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강천구 /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자원 무기화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핵심 광물 (통제)하면 또 돈으로 (다른 데서) 사들인다는 식이면, 기업들이 힘들죠. 그것을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광물 자원 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들이 수입처를 넓히며 비축 물량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나서야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둔한 체계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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