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호텔·콘도 외국인 취업 늘리기로

정부, 비전문 인력 'E-9비자' 허용…관광업계 숙원 풀려

만성적인 호텔·콘도·여행 업계 인력난이 국내 관광 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전문취업(E-9) 업종에 숙박업도 허용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관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체류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8일 국무조정실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관광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텔·콘도업에 E-9 비자 고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E-9 비자는 비전문적이고 단순한 일을 하는 외국인에게 정부가 허용하는 업종에 한해서 발급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으로 E-9 허용 범위를 확대했지만 호텔·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숙박업 종사자 등 관계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E-9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 규모는 1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규모에 따라 내년 서비스업 E-9 쿼터 1만3000명을 사용하거나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 비자 규제도 완화한다. 법무부는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의료관광(G-1-10) 비자 체류 연장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G-1-10 비자를 받으면 지금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제도가 바뀌면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총 3년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문지웅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