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연기를"… 사법리스크 피하기

김제관 기자(reteq@mk.co.kr) 입력 2023. 12.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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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사법 리스크 치우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내년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 형사재판을 미뤄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변호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미치는 '소송 부담'을 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형사재판 전 절차 진행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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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대선후보 선두지만
형사재판이 최대 걸림돌
후보확정때까지 연기 시도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사법 리스크 치우기'에 나섰다. 그가 내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데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모든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재판 중지를 요청했다.

트럼프 변호팀은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연방지방법원 관할권은 모두 박탈된다"며 "따라서 재판의 추가 절차는 자동 중단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변호팀은 이날 항소법원에 대통령 면책특권을 내용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형사재판은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WP는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내년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 형사재판을 미뤄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변호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미치는 '소송 부담'을 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형사재판 전 절차 진행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항소법원에서 패하더라도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 형사재판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내년 7월까지 형사재판을 미룰 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다른 대선 주자를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는 내년 3월에 시작되는 형사재판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재판은 내년 3월 4일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피고로 처음 재판을 받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된다.

재판은 최소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WP는 전망했다. 재판을 앞두고 각종 조정과 배심원단 선정 작업 등은 내년 초에 시작된다.

예정된 대로 내년 3월 항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법조계는 전망한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 항소심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DC 외에도 다른 3개 주에서 총 91개의 중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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