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정상화 길 열린 순천, 마음 못 놓는 이유는[판읽기]

편집자 주

전남노컷의 '판읽기'는 전남CBS 기자들이 전남동부 지역의 이슈를 파고들어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사안의 맥락을 짚어내고, 깊이 있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민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선거구 게리멘더링(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전남 동부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 해룡면을 광양에 편입했던 기존 형태를 순천지역 단독 2개 선거구로 바꾸는 획정안이 제출되면서 선거구가 늘어난 전남 동부권 입지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순천지역 입지자 뿐만 아니라 인근 광양지역 출마예정자들도 순천 해룡면을 제외하고 온전히 광양지역에만 몰두할 수 있어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가 한 석 줄어든 전남 서부권 등을 비롯해 중앙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에 제출된 획정안으로 4년 만에 선거구 정상화의 길이 열린 순천의 경우,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어서 선거구 분구가 유력했지만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을 떼어내 인근 광양시로 편입해 게리멘더링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남 서부권 국회의원이 한 석이 줄어들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대신 순천 해룡면이 광양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재획정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큰 틀에서 이번 획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순천 분구 획정안이 다시 한 번 막판에 뒤바뀐다면 게리멘더링 전례가 있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게 분명한데, 사실상 순천 단독 2개 선거구를 유지하며 전남 10개 의석수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정수가 먼저 정해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정수는 선거제도와 비례대표 정수에 연계돼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도 어렵다는 뜻으로 선거제도나 지역구 의원정수 결정이 늦어지면 선거구획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대 양당 측에 서둘러 선거제도를 고칠 것을 유도해 왔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선거구획정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정수(253명)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획정안에 대한 여야의 재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선거제도나 지역구 의원정수를 바꾸기로 합의한다면 결과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남 서부권을 비롯한 거대 야당의 반발에서부터 치열한 당리당략과 정치적 셈법.

전남 동부권 시민들이 선거 돌입 직전까지 '누더기 선거구' 재현에 대해 우려를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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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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