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에 對중국 견제책 포함…대만군 지원·오커스 강화

대만 군대에 대한 교육, 자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수립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미국 내 공자학원 폐쇄

2023년 11월23일 대만 타이중의 한 군사 기지에서 대만 군인들이 전투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2023.11.23 ⓒ AFP=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 상·하원이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만 훈련과 오커스(AUKUS)를 강화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대만을 법안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라고 꼽았다.

NDAA이란 한 해에 편성되는 미 국방부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예산 법안으로 국방 예산 내용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 또한 담겨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처음으로 군사 네트워크와 인프라·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대만과의 사이버 보안 협력이 담겼다. 또한 대만 군대에 대한 교육, 자문을 비롯해 제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게다가 중국의 대만 군사 침공 또는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의무화시키는 것도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번 법안에는 대만 방어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었다. 대신 이전에 수립된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에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은 일부 제외됐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가 대만과 대만의 주요 외곽 섬인 진먼다오, 펑후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뤼다오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한 지도의 제작, 조달, 전시와 관련해 어떠한 자금 지출도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미 국방부가 대만에 대한 비전투원 후송 작전을 유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군사 훈련에 대만을 초청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제외됐다.

대만을 개별 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보물섬이라고 부르는 등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꼽고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NDAA에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호주·영국과 2021년에 맺은 안보 협의체 오커스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도 포함됐다.

NDAA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자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3국 간 협정을 완전히 승인한다. 아울러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이어 호주와 영국을 무기 판매 처리의 우선순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맹국 참여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호주, 일본, 인도를 포함한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해양영역인식(MDA)'과 인도 태평양 캠페인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역내 미군 훈련 및 파트너 참여 빈도를 늘리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 국방 예산,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섬에서의 영향력 확대 노력 등의 주제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의무화한다.

NDAA는 미국 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학교는 2026년까지 중국 문화 전파의 첨병인 공자학원을 폐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공자학원의 정의를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문화 기관"으로 넓혔다.

NDAA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에 대한 국방부의 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수 기업으로부터의 국방부 조달도 금지한다.

그러나 국방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원에게 국적과 학력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는 제외됐다. 또한 중국산 컴퓨터와 프린터 조달 금지도 법안에서 빠졌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