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아이 좀 낳으세요”…층간소음 방지 공사비까지 준다는 일본

추락방지 난간 등 설치비용
최대 10%까지 소득세 공제
앞서 아동수당도 늘리기로

일본 도쿄에서 어린아이들을 카트에 태우고 나온 보육사들. [사진 출처=연합뉴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이 육아를 위해 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관련 육아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일부 주택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넣기로 했다. 영유아 추락 방지용 난간이나 방음 기능이 좋은 바닥재 시공 등 아이가 있는 가구에서 수요가 있는 개보수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추락 방지용 난간 설치, 방음 기능이 강화된 바닥재, 아이 방 확보를 위한 칸막이벽 설치, 거실에 있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부엌일을 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 시공 등이 예다.

닛케이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주택을 개보수했을 때 당해 공사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 공제 혜택은 당초 올 연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비 한도액은 250만엔으로 공제액은 10%인 최대 25만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집권당 자민당은 세제조사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내 세제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7일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셋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고 아동수당도 증액할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완하니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증액한다. 또 이와 별도로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7만엔(약 62만5천원)씩 지급하기로 한 일시 지원금을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엔 자녀 1명당 5만엔(약 44만7천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 한국은 0.7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