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급한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 개방 확대…외자 이탈 막으려 안간힘

중국 상하이 도심 야경. 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경제 수도’ 상하이의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개방 확대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계속해서 개혁·개방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7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의 제도적 개방 추진을 위한 총제적 방안’을 발표했다고 CCTV가 8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 무역 규칙과 연계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7개 분야에서 80개에 이르는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우선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전자 결제 시스템의 선진적인 국제 표준을 조입하고, 국경을 넘어서는 자산 관리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국적 기업 자금 운용·관리 정책을 최적화하며, 자유무역시험구와 해외의 자유로운 자금 흐름이 실현되도록 하라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원은 동시에 통관 편리화 등을 통해 상품 무역의 자유화와 편의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 조달 분야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올해 설립된 지 10년을 맞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를 기념해 최근 상하이를 찾아 개혁·개방 확대 의지를 강조했었다.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상하이에서 창장(長江·양쯔강)삼각주 발전에 관한 좌담회를 갖고 “창장삼각주의 일체화 발전은 혁신 능력과 산업 경쟁력, 발전 역량을 업그레이드해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혁·개방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며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장삼각주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창장 유역의 장쑤성과 저장성, 안후이성 등을 아우르는 중국 최대 광역 경제권을 일컫는다. 시 주석 방문 이후 일주일여만에 국무원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추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이 최근 개혁·개방 의지를 강조하는 데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상황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외국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는 데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정보업체 프레퀸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의 대형 사모펀드들이 중국 투자를 위해 모집하는 펀드 규모가 그동안 매년 1000억달러(약 131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43억5000만 달러(약 5조7000억원)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또 10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WSJ는 이를 두고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 대한 우려로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라도 보도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