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잡는다?..."아파트 준공 승인 불가" [앵커리포트]

[주민 : 야! 내가 이웃 주민이야. 야! 근데 니네 혼자만 살아?]

올해 초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 화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이 당시 몸싸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층간소음 갈등, 이제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산다면 골치 아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주먹다짐만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흉기까지 등장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 같은 5대 강력 범죄는 지난 2021년 110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불과 11건이었던 지난 2016년에 비하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박영민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현행처럼 층간소음으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다고 하면 층간소음 준공검사할 때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해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 입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층간소음 기준은 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층간소음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층간소음이 차단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승인 전 검사에서 바닥 공사가 소음을 막기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공 업체에 보완 공사와 손해배상 책임도 지우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방음 공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해주거나, 공사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당장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업무협약을 맺고 소음 저감 기술 개발도 해오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층간 벽을 두껍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닥이나 천장이 두꺼워지면 집의 층 높이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생명까지 해칠 정도로 심각해진 만큼 건물 구조에서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