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쌍특검 불씨 계속…임시국회도 ‘산 넘어 산’[이런정치]

내년도 예산안 결국 정기국회서 처리 못해
11일부터 임시국회, 20일·28일 각각 본회의
예산안 협의 이제야 본격화…2+2협의체 가동
민주당 쌍특검법 등 추진 임시국회 주요 변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결국 2024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시일을 넘기게 됐다. 일단 다음 주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연내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산안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과 ‘3국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임시국회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8일 “2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 관련 부분으로, 28일 본회의는 법안 중심으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는데, 20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28일엔 법안 위주로 다룬다는 설명이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란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처리도 물 건너간 상황에서 계속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야는 전날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직후 바로 각 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했다. 오는 20일까지 남은 열흘 남짓 기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느냐가 예산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짠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R&D(연구개발) 관련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합의 자체도 조심스럽게 이어갈 수밖에 없지만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김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3건의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쟁점 사안들이 쌓여 있다는 점도 향후 임시국회의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둔 20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쌍특검법을 처리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것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일단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고, 다음 본회의가 20일과 28일에 잡혔는데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며 “현재로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된 20일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건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1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더라도 민주당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여당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 경우 세밑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진다. 민주당 한 의원은 “결국 20일 본회의가 중요해보인다”며 “예산안이 더 늦지 않게 처리될지 여부도 그날 본회의 상황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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