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영찬 "서해 사건으로 文까지 수사? 尹 정부 존립 어려워질 것"

입력 2023. 12. 8. 09:09 수정 2023. 12.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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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하위 10% 감산비율 강화, 경기 중 룰 바꾸나
- "나 왕수박인데"…공천 탈락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 이재명 "당원 의사 반영"? 당원과 국민 괴리 생겨
- 주말 '원칙과 상식' 토크쇼, 구체적 의제 던질 것
- 혁신계, 신당 결정적 논의 안 해…언젠가 결정해야
- 이낙연과 사전 교감 없지만 고민에 대해 공감해
- 이낙연 신당? 실체적인 수준 이르지 않은 듯
- 文 정부 서해 사건 월북몰이? SI 첩보 공개하라
- 文까지 수사? 尹정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2월 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오늘 주말 모종의 중대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영찬 :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있었던 일부터 얘기를 해 보지요. 어제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공천룰을 변경했는데 어제 격한 발언이 많았습니다. 의원님은 내가 왕수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에서 하신 말씀인 거지요?

▶윤영찬 : 사실은 어제 두 가지 사안이 있었지요. 그중 하나가 하위 20% 평가 의원들에 대해서 감산비율을 더 늘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원칙과상식 의원들은 언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 너희들 공천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박용진 의원하고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 간에 당헌당규를 놓고 논쟁이 있었고요. 도대체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왕수박인데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경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이미 지역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와 평가가 다 진행이 됐고, 그런데 갑자기 감산비율을 바꾸는 건 축구경기하다가 심판이 갑자기 룰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지요.

▷김태현 : 친명계 의원들한테 제가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라고 질문하면 주요 대답 취지가 저희 민주당은 시스템공천이기 때문에 사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윤영찬 :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우리는 이미 1년 전에 공천룰이 다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고요. 지난 4월부터 당내 TF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의원총회에서도 이걸 발표를 다 했어요. 공천룰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불과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둔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공천룰 변경을 시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시스템정당이라고 자부해 왔고 이야기해 했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김태현 : 아마 의원들하고, 특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는데, 예상이 됐던 것인데 왜 지도부에서 이걸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보세요?

▶윤영찬 : 그러게요. 그거를 저는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위 20%, 의원들에게 20% 페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고, 또 우리 당이 정해온 기조였거든요. 2020년에도 그렇게 공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10%를 더 높였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범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발언에서 했다는 이야기. "정당은 당원의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가야 한다."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윤영찬 : 정당이 당원의 주인이다라는 말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윤영찬 : 네.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한 대의제의 수단이거든요. 그 대의제 안에 당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직능단체도 있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왜 정당이 존재하는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 주인이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하고 당원들 간에 굉장히 큰 괴리가 생깁니다.

▷김태현 : 당심과 민심에 괴리되는 결과.

▶윤영찬 : 그렇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당원민주주의를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국가들이 다 직접민주주의 해야지요. 직접민주주의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 직접민주주의가 가져오는 폐해가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레 중요한 행사를 하나 하시던데요. 원칙과상식 의원분들이 대국민 토크쇼를 한다고. 아마 이제 보니까 티저광고도 찍으시고 문자메시지도 많이 보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홍보 열심히 하시거든요. 일종의 세몰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윤영찬 :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세 차례 민심소통을 했는데 아무래도 학자분들이라든지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고요. 또 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윤영찬 : 너희들 외롭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발연기지만 티저광고도 찍어봤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중대발표를 하신다 뭐 이런 예고기사가 있던데 뭐 발표하신 거예요?

▶윤영찬 : 중대발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당내민주주의, 그다음에 팬덤정치, 그다음에 정책정당으로서의 회귀, 복귀 이런 얘기들을 해 왔는데 이것들이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이제는 뭔가 정리해서 당이 실제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지 못할 그 안건들이 뭐냐, 의제가 뭐냐 이거를 진짜 던져야 되지 않겠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중대발표로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김태현 : 혹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액션플랜 이런 것도 좀 얘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윤영찬 :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우리 당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던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지금 당내에서 또 비명계라든지 우리 혁신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합적인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식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현 : 당에서?

▶윤영찬 : 당내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이 결국 얼마큼 변화할 수 있느냐지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집니다. 그런데 자꾸 당의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려고 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의원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12월 27일에 창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원칙과상식 의원분들은 당이 변화해라,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들은 다 하시는데 그때까지 요구하는 게 관철되지 않으면,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없어서요.

▶윤영찬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원 개개인의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문제를 그다음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 거니라고 진심으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기는 조금 미뤄놓은 상황이고요.

▷김태현 : 아직 그러면 네 분이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서로?

▶윤영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언제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들 이야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는 이거 한다, 나는 이거 한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이 12월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 바뀌면 총선 정국으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완전히.

▶윤영찬 : 저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고요.

▷김태현 : 당연히 그래야지요.

▶윤영찬 :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변화를 늦춰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칙과상식 모임에서 민주주의 실천행동 여기에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실천행동이라는 곳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까운 원외인사들의 모임이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대장을 보내셔서 혹시 같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윤영찬 : 여러 단체에 초대장을 보냈고요. 사실은 민주주의 실천행동이라는 단체도 일부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선적으로 당이 변해야 된다라는 걸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를 해 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오늘 저희 이번 행사에 초대를 한 이유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도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분들께도 함께해 달라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셨던데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윤영찬 :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초대장을 보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윤영찬 : 네. 단순히 이낙연 전 총리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러한 세 분 총리께서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에 열리는 행사는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정제돼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과연 초대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저희 내부에서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영찬 : 원칙과상식은 이낙연 대표와 전혀 공감이나 사전교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고민의 내역들은 전부 다 비슷할 텐데 그러나 그 고민을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고 저희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고민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또 그분도 저희의 고민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의원을 한 명 뽑아라 하면 아마 윤영찬 의원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창당에 대해서. 저도 인터뷰를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보다 발언이 좀 강하셨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언의 톤이 높아지거든요.

▶윤영찬 : 지금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6월에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해외 체류 이후에 귀국을 해서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시려고 했지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각을 세웠고요. 그러고 당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당의 원로로서 본인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내에도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마저도 얘기를 안 한다면 본인도 아마 민주당에 대한 자기의 도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책무를. 이렇게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어찌 됐든 민주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민주당을 넘어서 정치, 한국 정치, 극한대결의 이 한국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김태현 : 아직 신당 창당한다 안 한다는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윤영찬 : 저는 그 부분이 실체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강성당원들이 출당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 글이 3일에 올라왔는데 5일에 삭제가 됐고, 2만 명 이상 서명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청원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찬 :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내에 청원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이 부분들을 수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떠나서 그 청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미 선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당에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제명하라고, 출당시키라고 그렇게 청원을 한다면 당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현안 하나 짚어볼게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돼서 어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 숨진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한 채로 발견됐을 때 보고를 받고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 피격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찬 : 저는 그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나온 시점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안 시점은 이미 이대준 씨가 피격이 된 이후였고요. 저는 이것을 월북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SI 첩보예요. SI 첩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게 7시간짜리거든요. 그 안에 이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판단근거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고 이걸 근거로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이거는 월북으로 보인다고 보고를 했던 거고요. 작년에 이 사건을 다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꺼냈을 때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해경하고 국방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본인들은 아직까지 이게 월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산에서 해경청장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고위인사들 불러서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사법적 판단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윤영찬 : 글쎄요, 저는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윤석열 정권의 존립 자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요?

▶윤영찬 : 네, 국민적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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