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겸의 인사이트]스티브 승준 유, 웰컴 투 코리아!

김원겸 기자 2023. 12. 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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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달 30일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의 대한민국 입국 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승준의 소송 동기에 비춰보면 그의 입국 시도는 자명한 수순이다.

유승준이 설사 한국에 입국해 연예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가 활동할 공간도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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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의 입국 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달 30일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의 대한민국 입국 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승준의 소송 동기에 비춰보면 그의 입국 시도는 자명한 수순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승준이 곧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출입국관리소가 적당한 이유를 들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유승준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한 입국금지 대상자다. 이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그는 입국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입국금지 조치 해제 여부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그 고민을 끝낼 시간이 왔다.

필자는 이제 유승준 입국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2월 2일 입국이 거부된 후 지금까지 21년간 들어오지 못하는데 대한 인간적 감정은 차치하고, 그 정도 기간이면 그에게 어느정도 징벌은 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당시 입국금지 조치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가졌을 박탈감을 달래고, 선량한 복무 의지를 고양시키려는 의도였을 텐데, 그때의 청년들도 이젠 중년이 되었으니, 그 박탈감도 세월의 풍파에 많이 희석 되었으리라.

사실 당시의 청년 중에는 유승준을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팬들도 존재한다. 유승준이 입국하게 된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따가운 눈초리도 있겠지만, 이제는 중년이 된 팬들은 아마 미소로 반길 것이다. 그저 유승준을 응원했던 오랜 팬들이 오랜만에 그를 직접 만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성숙한 우리 사회의 아량이 아닐까.

법무부가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11조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이 이 염려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순 없겠지만, 지난 21년간의 ‘격리’로 그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지 않았을까. 더불어 청년들에게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점도 긴 세월 동안 경종이 됐을 것이다.

유승준은 2015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한국 입국 시도가 연예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이 설사 한국에 입국해 연예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가 활동할 공간도 많지 않을 것이다. 병역기피 혐의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 정서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디지털 음원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평가를 받아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유승준이 한때 ‘한국의 마이클 잭슨’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음을 상기하면서, 20년을 지나 병역기피 의혹을 가진 1976년생 가수가 어떤 음악으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 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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