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잔뜩 낀 ‘집값 거품’ 사라지자…빈부격차 줄었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가구순자산 4.3억원...1년새 4.5%↓
부동산가격 하락여파에 가구자산 줄어
집값 상승세 제동...상하위 격차 좁아져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해 상·하위 가구간 자산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며 계층간 소득 격차도 줄었고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떨어지면서 윤석열 정부들어 양극화 해소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이 연착륙하면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내 가구 순자산은 4억3540만원(3월 기준)으로 1년 새 4.5%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여파에 가구 자산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순자산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1010만원에서 올해 1138만원으로 12.7%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는 14억1490만원에서 13억5559만원으로 4.2% 감소하며 자산 격차가 좁혀졌다.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하위 가구간 자산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내렸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상승 전환한 이후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고금리 기조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수요자 부담이 커지면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게 가격 하락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득 측면에서도 계층간 격차가 줄었다. 지난해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은 3.7%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상·하위 20%간 격차는 2021년 5.83배에서 2022년 5.76배로 완화됐다.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이 최저 5.83배에서 최대 6.96배였던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빈부 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0.324로 1년 새 0.005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낮을 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커졌던 자산격차가 정책 정상화로 좁혀지고 있다”며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실어 가구 자체 소득을 회복시키는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공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