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농산물은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사과값 많이 올랐지만 지출 비중 낮아
물가 기여도 고려 없이 통제하면 낭패
올바른 이해 토대로 물가 잡기 접근해야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

최근 계속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9일 처음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배추, 무 같은 신선식품부터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까지 서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한 것이다. 그야말로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의 생계비와 직결되는 물가 잡기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도한 물가 상승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과, 상추,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농산물을 지목하는 언론 보도는 지난달 초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이후 두드러진다. 물론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농산물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에 농산물이 미친 실제 기여도는 공업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여도보다 훨씬 낮다. 예컨대 얼마 전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3%)에서 농산물 가격 상승(13.6%)으로 인한 실질 기여도는 0.57% 포인트였다. 이러한 소비자물가 상승에 농산물이 미친 기여도는 가계 소비에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공업제품(0.86% 포인트)보다 낮고, 서비스 가격이 물가 상승에 미친 기여도(1.55% 포인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표적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과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평균해 작성되기 때문이다.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크게 상승하는 반면 지출 비중이 낮은 품목은 가격이 올라도 물가지수 상승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물론 생존의 필수재인 농산물 가격은 서민들의 체감 물가인 만큼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하다. 그러나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미미하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한 대표 품목 458개(가중치 1000) 중 농산물은 57개(가중치 43.8)다. 즉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에서 농산물은 품목 수 기준으로는 12.4%를 차지하지만 지출 비중은 4.4%에 불과하다. 한 가구가 평균 1000원을 쓸 때 43.8원만을 농산물에 쓴다는 얘기다.

반면에 공산품이나 서비스의 지출 가중치는 농산물보다 훨씬 크다. 개별 품목으로 봐도 가계의 소비지출 가중치는 쌀(5.5), 배추(1.5), 상추(0.6), 사과 (2.6) 등 농산물이 월세(44.3), 휴대폰 이용료(31.2),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8.8), 공동주택 관리비(21.0), 미용료(7.4) 등에 비해 훨씬 적다.

또한 농산물은 기후, 병해충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과 수확의 계절성으로 인해 연중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격 변동이 원천적으로 크다. 풍년이 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농산물의 특징이다.

가격이 크게 오른 듯 보여도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 오히려 소득이 평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가 대표적이다.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가격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낮은 가중치와 원천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농산물 가격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산물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영농 의욕 상실로 이어질까 무척 우려된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