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0대 풍년, 30대 가뭄...청년 일자리 이대로 둘 건가

세대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하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2년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87만개 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4만개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늘었고 50대에서도 26만개가 늘었다. 반면 40대 10만개, 30대 5만개, 20대 1만개 등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일자리 증가폭이 급격히 줄었다. 30대는 일자리 증가폭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9분의 1에 그칠 만큼 극단적 대조를 이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불황 속에서도 노인 일자리는 풍년을 누리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는 가뭄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큰 폭(35만개)으로 늘었지만 15~29세와 40대는 11개월과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타당한 설명은 아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청년 일자리 공급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청년 일자리 가뭄은 우리 경제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는 미래를 짊어진 청년 세대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 올 1~10월 기준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41만명으로 전체의 4.9%에 이른다. ‘쉬었음’ 인구는 질병이나 학업 등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다는 뜻으로 취업 포기자를 말한다. 둘째,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 청년 일자리는 정규직 고임인데 비해 노인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는 생산성 저하다. 한국경제가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만큼 고용 상황이 좋은데도 1%대 저성장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 청년층 일자리를 줄이고 그 자리를 노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관련 예산을 복원시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