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댐 신설·리모델링… 지천·지류도 정비”

‘4대강’ 이후 10년 만에 치수 대책
도시 하천 ‘500년 빈도 홍수’ 대비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10년 만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治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치수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2020년 이후 내놓은 첫 치수 대책이다. 주요 도시 하천의 경우 500년 빈도의 집중 호우를 막아낼 정도로 기준을 높여 침수 방지 시설을 짓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하고 극한 홍수에 대비해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물그릇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치수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역 건의 방식으로 총 10개의 댐을 새로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신규 댐 건설을 요청한 지자체는 13곳이고, 기존 댐을 높이는 증고(增高) 등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은 7개다. 환경부는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댐 건설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2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포함됐지만, 환경단체 반발 등에 막혀 사업을 중단한 다목적댐과 홍수조절댐 후보지 6곳을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늘어난다. 올여름 홍수 때 지자체에 관리를 맡긴 지류·지방하천은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컸지만, ‘4대강 사업’에 따라 정비를 마친 본류에선 홍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을 2027년까지 현재 3602㎞에서 4300㎞로 2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 400곳은 직접 관리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위험성이 커진 도시하천도 국가가 관리한다. 지난해 8월 서울에는 시간당 141.5㎜의 ‘극한 강수’가 쏟아져 도림천이 범람하고 인명 피해도 나왔다. 환경부는 인구 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특정 도시하천은 ‘5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짓기로 했다. 또 전국 4800여 곳 읍·면·동 중 1654곳의 ‘도시 침수 지도’를 내년까지 구축해 홍수 발생 여부를 미리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