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건 은폐·왜곡”

국방부 등 9개 기관 감사 결과
사망 전 신변 보호·구호 미이행
자료 삭제·월북 부당 판단 결론
관련자 13명 징계·주의 등 요구

2020년 9월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건 은폐 및 ‘월북몰이’ 등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9월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작년 6월16일 국방부와 해경 등이 기존(2020년 9월)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사건 발생후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 및 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 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 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살 및 소각 사실 인지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했으며 실종(생존)상태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 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 및 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주의 요구 및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안보실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