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윤갑근, 14일 대법 판결…정치 운명 좌우

한준성 2023. 12. 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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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정치 운명이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갑근 전 위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이 14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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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정치 운명이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갑근 전 위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이 14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사진=뉴시스]

윤 전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해온 윤 전 위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상적 법률자문이 아닌 알선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내년 4·10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구 출마를 준비 중인 윤갑근 전 위원장은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출마여부는 물론, 향후 정치 생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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