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전5패…뇌물혐의 경무관 영장 또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구속영장 5전 5패의 기록을 갖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5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공수처는 이후 4개월 동안 김 경무관의 혐의사실을 보강한 후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원의 확실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는 구속영장 '5전 5패'를 기록하게 됐다.

공수처는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10월에는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