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총리, "국내 인권법 무시에 그쳐야"…부장관의 '국제법' 무시 요구에

수낵, "국제법까지 무시하면 르완다 이송 완전 무너져"
전날 우파 부장관, 국내법 무시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임

[AP/뉴시스] 7일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가 총리관저 브리핑룸에서 불법상륙자의 르완다 이송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단 전면의 '보트를 막아라'는 영국에 불법상륙하기 위해 위험한 배를 타고 번잡한 수로 영불해협을 건너는 이주시도자의 쇄도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당의 정책이다. 이 정책에서 불법입국자를 르완다로 모두 추방 심사한다는 방책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7일 불법 입국자의 아프리카 르완다 이송 새 법안과 관련해 '국내 인권법' 조항을 무시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면서 새 법안의 통과를 자당 보수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영 보수당 정부는 프랑스 북단 칼레 항 등에서 영불해협을 건너 불법 입국하는 이주 시도자가 급증하자 이들을 모두 르완다로 보내 거기서 이들의 망명요청을 심사 결정하기로 2022년 4월 르완드 정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불법 입국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끝에 보름 전 영 대법원이 르완다는 이주자의 고국 송환 등 안전과 관련해 '위험한 제3국'으로 이들을 이곳에 보내는 것은 영국 국내법 상의 인권 조항을 위배한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수낵 총리 정부는 이를 포기하고 않고 '르완다 이송에 한해서는 국내 인권법 조항을 무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인권법 조항을 무시해도 좋다고 의회가 새 법을 만들어주면 사법부도 이전과 같은 소송이 들어올 경우 이제는 99% '합법'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이 국내 인권법 일시 무시 법안은 내주에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6일 이민 문제를 다루는 내무부의 이민 담당 부장관 로버트 젠리크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사임하고 평의원 백벤치로 돌아갔다.

젠리크는 수낵 총리의 새 법이 "충분히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즉 르완다 이송을 성사시킬려면 '국내 인권법 무시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제 인권법까지 무시해야 한다'면서 영국이 즉시 '유럽인권협약'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새 법안에 명문화해야 대법원도 꼼짝 못하고 합법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말이었다.

발언에서 짐작할 수 있듯 젠리크 의원은 보수당 내에서 강경 우파에 속한다. 유럽인권협약은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2개국을 제외하고 52개국이 서명 비준했다.

수낵 총리는 이날 내무부의 이민 담당 부장관을 불법 분야와 합법 분야로 나눠 2명의 의원을 임명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내 인권법 무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이 법으로 국제법 인권 조항을 무시해도 좋다고 할 경우 이 르완다 인송 방안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 실제 르완다 외무부는 만약 영국이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송 안을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면에서 르완다가 영국보다 인권 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수낵 총리가 인권법 무시와 관련해 '국내법'에 한정시킨 것은 르완다의 일갈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 아프리카 국가의 이런 경고가 없었다면 영국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인권에 관해서는 모든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법이 상정되어 만들어질 뻔 했다.

영 보수당(토리)는 현재 하원 635석 중 350석을 차지해 과반선을 무려 32석이나 상회한다. 그러나 젠리크 의원의 부장관 사임에서 보듯 강경 우파들이 반대하기로 뭉치면 내주 투표에서 국내 인권법 무시 법안은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러면 수낵 총리가 당내 불신임을 받은 셈이어서 당대표 및 총리 직 사임과 동시에 조기 총선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기 총선은 내년 12월인데 현재 보수당은 의석서 80석 넘게 앞서는 제1야당 노동당에 여론조사 지지도가 20%포인트 가량 뒤져 있다.

내주 영국 하원이 국내 인권법 일시무시 법안을 어떻게 표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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