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액의 0.2%밖에 안 모인 기후 손실피해기금

미국 등 책임 있는 부유국들
저개발국들 피해 복구 재원
7억달러 모았지만 ‘태부족’
일부 기금 이름만 바꿔 생색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 저개발국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 7억달러(약 9280억원)가 넘는 기금을 모았지만 실제 필요한 피해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현재까지 모인 ‘손실과 피해 기금’이 기후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돌이킬 수 없는 총손실의 0.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과거 산업화로 탄소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이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저개발국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내놓는 재원이다. 지난해 COP27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후 올해 COP28 첫날 초안이 공개되며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총 7억달러가량이다.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독일이 각각 1억달러(약 1300억원)씩 내놨고,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1억4500만달러(약 1896억원)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최대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인 미국은 1750만달러(약 227억원)를, 일본은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출연하기로 했다.

환경기후단체들은 공약 기금이개발도상국들의 매년 기후 이변에 따른 손실 추정액 4000억달러(약 53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정의 전문가들은 지원금이 대출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기존 기금을 ‘돌려막기’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후운동네트워크 영국 지부는 영국이 6000만파운드(약 7500만달러)를 ‘손실과 피해 기금’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존 기후금융에서 일부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금의 성격과 지원 시기가 불분명하고 추가 세부 사항을 공개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의 생색내기용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제환경법센터 선임 운동가인 리엔 반다메는 “COP28의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선진국들이 금융 보상을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 취급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수천억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번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