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크라 지원 예산안, 공화당 반대로 상원서 부결

김유진 기자 2023. 12. 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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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통과 촉구’ 연설에도
공화 “국경 이민 통제 먼저”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처리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공화당 의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려 한다”고 의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국경 이민 통제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 상원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1105억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표결했으나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다. 이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관련 내용을 하나로 묶어 제출한 것이다.

공화당은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을 막는 강력한 조치가 선행돼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합의할 수 있다는 당론에 따라 상원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안보 지원을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미뤄둘 수 없다”며 “편협하고 당파적인 분노의 정치가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지닌 책임을 다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1억7500만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회가 국가안보 관련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이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의회 조치가 없을 경우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재원이 바닥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패키지 예산안에 강력한 국경 통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처리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해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수주 동안 말했듯이 국경 보안을 위한 정책 변화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표결 전 연설에서 “국경 정책과 관련,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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