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이 승리하게 둘 수 없다” 호소에도... 우크라 지원 예산 처리 무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의회에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푸틴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각) 연방 상원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지원을 위한 긴급 패키지 예산안 관련 표결을 앞둔 연설에서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승리하게 둘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푸틴이 희망하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며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에게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이날 ‘절차 투표’ 결과는 찬성 49표 대 반대 51표였다. 찬성표가 투표 진행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액 614억달러(약 81조원)를 포함한 총 1105억달러(약 145조원) 규모 지원안은 부결됐다.

미국의 복잡한 정치 지형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앞날의 변수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49명은 당론에 따라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의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을 예산안 처리의 반대급부로 요구해왔다. 지원안 부결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세기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미 국무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한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은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을 의회가 처리하지 않는 한,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안보 지원 패키지”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위해 전면적 여론전에 나섰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의회가 (긴급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달 중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고갈된다”며 “푸틴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만약 푸틴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을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의 바람과 달리 미군이 러시아군과 (직접) 싸우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실수하지 말라. 오늘의 (의회) 표결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자유란 대의에서 등을 돌린 이들을 가혹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州)에 살고 있던 미국인을 고문·위협한 러시아인 4명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 9월 30일과 1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셧다운(연방 정부 지출 중단)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조치에 불과했다. 보훈·교통·주택·농업 등 분야 임시 예산안은 내년 1월 19일, 국방부·국무부 분야 임시 예산안은 내년 2월 2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