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유보통합 법안 등 법사위 통과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법사위 통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하는 '유보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
교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 않는 법안도 처리
오늘 법사위 통과 법안들 내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박종민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여기에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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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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