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비 유용에 위장 고용”…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618억 원’

[앵커]

정부의 연구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채용 사실을 허위로 보고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낸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참여한 한 업체가 재료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된 11억 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부당 이익의 5배인 55억 원을 제재부가금으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산업부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R&D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 중 잘못 운영해서 환수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을 (권익위가) 발표한..."]

다른 한 업체는 연구 개발비를 타내려고 허위 연구자를 등록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거나 근무 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타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정 수급은 사회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았고, R&D가 포함된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이 적발한 부정 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규모는 모두 61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보다 22% 늘어났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부정 수급 금액은)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받게 된다는 국민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를 벌이는 등 상시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임홍근 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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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