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쾌히 통과?…본회의 통과 뒤에도 예산 작업?

강인희 2023. 12. 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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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만장일치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본회의 최종 의결 이후에도 증액 예산을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강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7조 2천억 원 규모.

삭감 규모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막판까지 조율하며 본회의 일정도 2시간 미뤄졌습니다.

결국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새해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경학/도의장/어제 :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제주도가 흔쾌히 예산안에 동의하면서 예산안 작업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이후에도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 의원은 "본회의 이후 금액을 조정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 사이에서 제주도가 심사과정에서 부동의 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지역구 사업 증액을 두고 제주도에 반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며 "심사 시일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생긴 일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데 본회의가 끝나고 난 후 그 사업에 대한 예산규모를 다시 또 거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도의회에서 공개한 천여 건의 증액된 사업을 확인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눈에 띠는 건 농로와 배수로 등 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

한 지역은 7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5억원 넘게 증액됐고, 또 다른 지역은 2억 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밖에 각종 크고 작은 지역 행사 예산들과 시설비가 잇따라 증액됐습니다.

[김동욱/제주대 회계학과 명예교수 :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소위 쪽지 예산 같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담당자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회의가 계속 잡혀 있다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긴축재정 속 지방채 발행까지 예고된 상황.

본회의 이후에도 도의회 증액에 따른 예산 작업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제주도와 의회사이 예산 협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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