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촉각…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KBS 청주] [앵커]

여야 대치 국면 속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안갯속으로 표류하며 충북의 국비 확보 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연내 제정이 확정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상 첫 정부 예산 9조 원 시대의 기반을 다지려던 충청북도의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재 충북이 확보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8조 5천억여 원.

정부의 역대급 긴축 기조 속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과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등 충북의 핵심 현안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천 5백억 이상 증액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습니다.

여야 갈등 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다 정기국회 내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결국, 예산 증액 여부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인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 충북은 도종환 의원 한 명뿐이어서 수적 열세에 밀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관문을 넘어서더라도 동의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도 설득해야 합니다.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증액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상대로도 국회에서 증액 요청이 가면 반영시켜주십사 (설득을)..."]

중부내륙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간 쟁점이 없는 만큼 이번 달 예정된 두 차례 임시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예산 증액과 특별법 통과라는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충청북도가 도정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