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겨냥 美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WTO 위배"

인플레감축법 FEOC 규정 관련
상무부 대변인 브리핑서 반발
"무역 장벽, 美에 득보다 실"

[서울경제]

중국이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해외 우려기업(FEOC)’ 규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 규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 기업 제품을 (미국의) 보조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非) 시장 지향 정책”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많은 WTO 회원국들이 WTO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미국의 차별적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 전기차 기술 및 산업에 득보다 실이 많고, 국제 무역과 투자를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안에 따라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중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미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아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