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이상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일본의 특단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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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대학까지 무상 교육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심지어 소득과도 관계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우려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엔 소득과 관계없이 오는 2025년부터 자녀들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거나 급여형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각의(국무회의) 결정되는 ‘아이 미래 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4년제 일반 대학뿐 아니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들도 혜택 적용 대상이다. 입학금도 무상화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연간 수입이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인 다자녀가구에만 수업료 감면 또는 급여형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을 600만 엔(약 5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내후년부터는 아예 소득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예측한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1947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다. 일본의 신생아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4.1% 줄어든 35만2240명에 그쳤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