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산 배터리 사용 제한하는 미국에 "WTO 규정에 위배" 반발

中상무부 "중국 기업제품 보조금 지급 제외는 비시장적 정책"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7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산 배터리 부품과 광물 사용을 제한하는 미국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되며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 제품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非)시장 지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을 포함한 많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미국의 차별적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WTO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이같은 최종 규칙안을 발표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배터리 관련 기업은 FEOC로 지정된다. 또 중국 등 이른바 '해외우려국가'에 위치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법인 등록을 한 경우에도 FEOC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으로부터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광물을 조달한 경우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미국이 '유리 장벽'을 세우는 것은 전가치 기술과 산업에 득보다 실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며 "국제 무역과 투자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배터리 부품 등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재 배터리와 관련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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