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법안 내놓고 총선 출마하나'에 한동훈 "뜬금없다"

박용진 "논란 남은 정부입법 책임져야" …韓 "지금 제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2기 개각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 장관을 겨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논란이 많은 법안 개정 사안들을 국회에 넘겨놓고 총선에 출마해도 되는가'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지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총선 얘기는 뜬금없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질의하며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된 논란은 (지정시설) 이걸 어디다 설치할 건가, '조두순을 어디로 보낼 건가'다"라며 "장관께서는 그 논의가 앞장서면 사실 이 (입법) 논의를 아예 시작도 못한다, 이러면서 그건 뒤로 빼자고만 하셨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으로 한 장관 체제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대표적인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한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를 직접 발표한 일을 언급하며 "그날 보면서 '장관께서 총선 출마 안 하겠구나', 그 말을 했다"며 "최대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1년 넘게 준비한 답을 드린 것"이라며 "그 답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 법을 보시면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다. '국회에게 떠넘긴다'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제도 여당 의원들께도 설명드렸다시피 출입국이민관리청에 관한 입법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선을 말하는 건, 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하는 건 좀 뜬금없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전날인 6일 이민청 신설 방안 설명을 위해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했고,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국민의힘 신고식'이라는 평이 나왔다. 그는 다만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통상업무"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