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윤상현 "선거제, 여야 모종의 합의" vs 정성호 "사실무근"

MBC라디오 입력 2023. 12. 7. 19:52 수정 2023. 12. 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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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尹 부산 방문, 민심 진정시키는 효과 있을 것
- 엑스포 책임 세세하게 따질 시 정쟁 비화 소지 있어
- 김홍일, 공평무사한 일 처리로 방통위 정상화시킬 것
- 편파적 선거구 획정? 여당과 짜고치는 일 있을 수 없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부산 방문은 희망고문, 기업 총수 끌고가기 멈춰야
- 엑스포 사태는 외교 참사, 대통령 정보 체계 검증해야
- 김홍일, 권력 입맛 따라 방통위 조정할 것.. 지명 철회해야
- 여야 균형 깨진 선거구 획정, 여야가 재논의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중진들이 담판승부를 펼치는 [하이킥 정상회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2주 만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또 두 분이 넥타이를 정성호 의원님은 파란색으로 윤상현 의원님의 빨간색으로.


◎ 윤상현 > 다음에 한번 바꿔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색깔을 한번 바꿔서 매시겠습니까? 색깔을 확실히 하고 오셨는데 오늘 조간에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부산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이 엄청 많이 실렸습니다. 부산 민심 달래기라는 해석이 많은데 재벌기업 총수들과의 부산 간담회와 깡통시장 떡볶이 사진 이걸로 부산 민심 수습이 될까요? 어때요? 윤 의원님.


◎ 윤상현 > 일단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사실 엑스포 유치라는 게 저도 참 잘 되기 힘들 거다 라고 했는데 저 정도로 참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결선투표에 가면 무조건 이길 거다, 또 그 다음에 막판 접전이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 진행자 > 49:51


◎ 윤상현 > 사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고 허탈감이 컸는데 그래서 저희 외통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정보력 판단력 외교력이 총체적 부실했다. 그리고 너무 막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추격전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너무 우리가 희망적 사고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당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대통령의 국정과제 국정의 최고 관심사다 보니까 집단 사고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이 일단 수습을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실패 소식이 들리자마자 9시간 지나서 바로 사과를 하셨죠.


◎ 진행자 > 담화를 내셨죠.


◎ 윤상현 > 일주일 만에 또 부산을 가서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을 남부 거점도시로 계속 키워나가겠다, 부산 이즈 레디가 아니라 이제 부산 이즈 비기닝 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하겠다. 부산 북항 재개발하겠다. 또 산업은행 이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약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민심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성호 > 결국 정부가 상황판단을 잘못해 갖고 참패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7개월 동안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경제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게 기업의 총수들인데 제가 기업관계자들을 만나면 총수들이 계속 해외에 나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일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대기업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또 부산의 민심 수습한다고 또 대기업 총수들을 또 끌고 갔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늘 자유 시장경제 얘기하면서 총수들을 일하게 내버려 둬야지 오히려 엑스포 때도 총수들을 데리고 나갈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실무자들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끌고 가고 힘 실어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도 또 부산에 가서 부산 시민들 희망고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 진행자 > 희망고문이다.


◎ 정성호 >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는 대통령께서 정보를 정확히 받아보고 상황판단 바로 하시고 특히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에 어떻게 하면 매진할 수 있는지 그런 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윤 의원님 엑스포 관련해서 유치 비용으로 5700억 정도를 넘게 썼다. 근데 여기에 후불제 ODA 예산까지 하면 규모가 더 커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윤상현 > 5744억 원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엑스포 관련된 예산이 5744억 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9표 얻으려고 그렇게 많이 돈을 썼냐 이런 식으로


◎ 진행자 > 표당 한 200억


◎ 윤상현 >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한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교섭 활동비 지원, SOC사업, 또 해외협력사업 이게 토털 개념으로 그렇게 들어간 돈인가 보더라고요. 5744억. 근데 우리가 대통령 순방 비용이 올해 얼마냐 하면 엑스포 유치전까지 합쳐서 570억, 근데 MOU체결한 게 57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투자대비 효용 효과는 엄청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엑스포 유치 실패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또 외교부 장관 현재 문책 중이죠.


◎ 진행자 > 문책입니까?


◎ 윤상현 > 일단 문책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번에 경질되면 문책성 경질입니까?


◎ 윤상현 > 문책성 경질. 물론 지금까지 박진 장관이 해 오신 게 워낙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의 근간을 짜온 주춧돌을 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총체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책임지고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유치에 실패했다고 따지고 올림픽 따지고 따지다 보면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고.


◎ 진행자 > 정성호 의원님.


◎ 정성호 > 윤석열 정부가 윤상현 의원께서 박진 장관 문책 가능성도 얘기했지만 한 번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지난해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는 잼버리 참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장관들이. 저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내 참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망신이거든요. 이걸 갖다 참사로 인정하고 하면 교훈을 제대로 얻어야 됩니다. 물론 돈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MOU 체결한 게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금액이. 근데 어쨌든 여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외교 역량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됐는지 외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정보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어떠한 왜곡이 있었는지 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제대로 몰랐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알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점검이 안 된다고 하면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히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한테 정확한 상황보고가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특히 안보 상황에 관련해서 저는 관련해 갖고 정말 이 기회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체계, 정보의 전달체계에 대한 엄중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태용 안보실 실장님은 국정원장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 윤상현 > 일단 저도 정성호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외교안보 역량의 재점검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근데 여야가 같이 붙으면 일종의 잘잘못을 따지는 정쟁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어제도 운영위 소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운영위원회 소집 안 됐더라고요.


◎ 윤상현 > 조태용 실장 이거는 한마디로 2기 내각의 순차적인 개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부 국정원이 관계 부처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총책의 역량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통이고 외교안보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분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했고 또 이번에 보면 이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주미한국대사를 했죠. 특히 국정원이라는 게 한미 외교안보의 어떤 정보 공유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한미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외교 전문가, 미국 전문가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나.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국가안보실장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그렇네요. 두 번째죠.


◎ 윤상현 >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우라고 보는 게 일단은 김성한 실장이 있었고 또 조태용 실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용준 국가안보실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입니다. 저하고 다 아는 분들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이나 외교안보관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국가안보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염려가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 진행자 > 안보실의 김성한 조태용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으로 바뀌고 차장들도 다 바뀌고 막 이러는데 김태효 차장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시스템이 아니라 김태효 중심으로 안보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 정성호 > 큰 문제예요.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경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랬죠.


◎ 정성호 > 인사파동이 세 번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원장과 1, 2차장이 동시에 교체되는 경우도 전례 없는 일이고 그러면서 지금 외교안보라인에서는 김태효 차장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국정원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북 라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도 만약 가게 된다고 하면 외교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국가안보 전반을 국정을 갖다 컨트롤하면서 국정원 인사 파동 수습하고 내부 기강을 잡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김성한 실장 같은 경우도 교체될 때 사실은 미국 방미 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스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돼갖고 그 책임 묻는 거다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안보실장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정원장이 이렇게 쉽게 교체되고 쉽게 교체된다는 것은 적임자들을 임명 못했다는 거죠. 인사 검증을 잘못했던 겁니다. 그것도.


◎ 진행자 > 외교안보 라인 엑스포 사실 국민들은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9표 참사 관련된 말씀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새로운 인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은 사실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입니다.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다음에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전 조선일보 사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조선일보도 굉장히 걱정하는 사설을 썼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정성호 의원님.


◎ 정성호 > 정말 적절하지 못한 거죠. 여당 내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무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이 해야 될 것은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이런 거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급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어쨌든 새로운 그런 발전방향을 갖다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혀 거리가 먼 분입니다. 오히려 김홍일 위원장이 국가권익위원장 5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이 국가권익위원회 방송관계자들 공영방송관계자 분들 지휘부들 거기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의 진정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 일이에요.


◎ 진행자 > 방통위로도 넘기고.


◎ 정성호 > 검찰에 넘기고 방통위에 넘겨서 소위 해임하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 전달책 역할만 했던 겁니다. 이런 분이 다시 방통위에 와서 다시 방통위를 갖다가 그야말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완전히 구조조정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 저는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김홍일, 어떻습니까?


◎ 윤상현 > 방송통신 분야가 사실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고 또 김홍일 위원장 선택이 최적의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변호사 출신이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또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또 방통위법에 보면 전문성을 갖추고 소위 말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세부 규정도 나와 있고 다만 문제는 지금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방송국 방송사업자 재허가 건이 한 200건이 된답니다. SBS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12월 7일 아닙니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혼자 있죠.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무단 불법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0개 방송 사업자들이.


◎ 진행자 > 의원님 제가 법 확인해보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까지는 괜찮답니다. 불법은 아니랍니다.


◎ 윤상현 > 그게 징역형까지도 때릴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 진행자 > 1년까지는 관계가 없다고.


◎ 윤상현 > 하여튼 결국 방통위원회를 이렇게 만든 거는 솔직히 민주당이 직무정지 탄핵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분이 입지전적 인물이다 뭐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제가 어떤 조직을 보면 전문성만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공평무사한 일 처리입니다. 공평무사한 일 처리는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법과 원칙에 대해 확고한 소신이 있는 분이고 또 공평무사하고 균형 감각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님 잘 아시잖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정성호 의원님.


◎ 정성호 > 윤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무가 산적해 있어요. 재허가 업무가 전문성 없이 어떻게 재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한상혁 최성준 전 위원장들 보면 다 방송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변호사시절에 언론법에 굉장히 관심과 연구를 많이 했었고 소송도 많이 했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판사 때 주로 언론방송 전문가로 법원에 정평이 나 있던 분이거든요. 김홍일 후보는 강력 특수통 검사입니다.


◎ 진행자 > 말하자면 조폭 잡던,


◎ 정성호 > 그럼요. 그렇습니다. 중앙수사부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빨리 방송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명철회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 윤상현 > 조선일보 사설도 있지만 그 방점이 어딘지 우리 신 변호사님 한번 보세요. 문제는 민주당이다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인제공자는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 진행자 > 1차적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다. 마지막에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인데,


◎ 윤상현 > 저도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분은 공평무사한 일처리로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님은 저희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이기도 하셨습니다. 방통위원장 되시기 전에.


◎ 정성호 > 경험이 많이 있으셨죠.


◎ 진행자 > 선거법 협상 어떻게 되는 건지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넘어왔는데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서울 노원에서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 경기에는 한 석씩 늘린다.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비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 의원님.


◎ 정성호 > 인구수 대비해서 조정하게 된다고 하면 대구 달서구도 조정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천 선거구 같은 데가 지금 4개에서 3개로 줄였고요. 인구수 대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 지역구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게리맨더링이 되는 겁니다. 양주하고 동두천 연천 지역구를 갖다가, 동두천 연천이 하한 미달이 되다 보니까 연천을 갖다가 전혀 생활권에 관계없는 포천 가평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런 식의 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 진행자 > 한두 개가 아닙니까? 그냥 의석수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 정성호 > 전체적인 선거구 획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 진행자 >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요.


◎ 정성호 > 여야 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영남 호남 지역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줬거든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균형을 맞춰왔는데 이번은 확실히 균형이 깨진 거죠. 사실.


◎ 진행자 > 이게 국회로 넘어오면 한 번은 거절 다시 돌려보낼 수 있죠.


◎ 윤상현 >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중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 분들이 보기에는 편파적이다 하는데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선거구획정위원 분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게 편파적이라면 여당하고 짜고 치고 한 거 그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저희가 있는 인천에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 1이 됐습니다. 서울 인구는 줄어서 -1, 전북도 -1이 됐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시도에 있는 선거구하고 비교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하고 부천하고 비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 진행자 > 그렇죠. 강남구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부천이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윤상현 > 선거구획정위원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 구분 단위를 광역시나 도 단위로 했지 어떤 선거구 단위로 결정이 아니다.


◎ 진행자 > 전국 단위로 본 게 아니다.


◎ 윤상현 > 전국 단위로 본 게 아니라 시도 단위로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립성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짜가지고 다시 보내고 그러면 이게 진짜 게리맨더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된다.


◎ 정성호 >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와도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으로 결정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우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무를 총책임지는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친구 분이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판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균형 있게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정개특위에서 15일까지 논의를 해달라 아마 선거구 획정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판단을 다시 해야 할 시점이다. 근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은 일단 위성정당이 지난 21대 총선 때 적용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법을 선거법이라는 게 일종의 게임의 룰 아닙니까.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어떤 위성정당이 창당이 됐다가 떴다방식으로 떴다방 당처럼 또다시 거대 여야당이 다시 흡수가 되고 합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제를 통한 위성정당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반대한다.


◎ 진행자 > 병립형으로 가자.


◎ 윤상현 >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자. 병립형으로 가되 예를 들어서 권역별 예를 들어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에서


◎ 진행자 > 3개 권역으로.


◎ 윤상현 > 가보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정개특위 간사가 최근에 만나서 이런 식의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다 보니까 지도부가 얘기를 못하다가 요새 와서 이재명 대표께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말씀하시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이라는 게 바뀌어야 된다 해서 병립형으로 아마 여야 합의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닏.


◎ 진행자 > 전혀 아닙니까?


◎ 정성호 > 여야 간에 병립형 비례대표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에 관련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정성호 > 가능한 준연동형제 하에서 위성정당을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지 않기로 그렇게 법안을 개정하고 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다만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으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 진행자 > 이 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 그러지 않으려면 병립형 이렇게 딱 심플해요.


◎ 정성호 > 만약 현행제도대로 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야당 성향의 위성정당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당 일부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거기다가 석패율 이중등록이 가능한 석패율제도를 도입해갖고서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또 우원식 의원은 소수정당들이랑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이런 주장도 하고 계셔서 15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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