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울교육청 '유휴교실' 활용기준 뭔가?"

서울 관내 학교 늘어나는 유휴교실 방치 지적... 활용기준 마련 촉구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회의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고광민 의원.[사진=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관내 학교에서 유휴교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유휴 교실을 포함한 늘어나는 교실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초‧중‧고 사용교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서울 관내 학교의 보통교실은 감소하고 인는 반면, 특별 및 기타교실, 유휴교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휴교실(遊休敎室)의 경우 2021년 74실에서 지난해 88실, 올해에는 131실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학교 내 사용교실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교육지원실, 관리실, 기타로 구분되며, 그 외 교실은 유휴교실로 분류한다. 
 
 현재 서울 관내 각급학교는 학교 내 유휴교실이 발생했을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등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각급 학교의 특별교실 등의 설치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다소 상세히 규정돼 있었지만, 1997년 '고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폐지된 이후 특별교시 등 교실 관련 상세 기준은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광민 의원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회의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교 내 유휴 및 특별교실 활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경우 학교별 학생수 차이로 인해 개별 학교의 유휴교실 상황이 천차만별이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학교마다 상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중부, 강서 양천 지역 등에는 학급당 인원이 평균 15명 이하인 학교가 22곳에 달하는 반면, 강남구는 학급당 인원이 평균 30명 이상이 학교가 4곳이나 되는 등 갈수록 학교별로 학급 당 학생 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과밀학급이 다수 존재하는 강남 서초 학교들의 경우 보통교실 대비 특별교실 비율이 상당이 낮게 나타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 시설 측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학교별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유휴교실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은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등 특별교실은 보통교실 못지않게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그런데 학교마다 활용할 수 있는 유휴 및 특별교실의 차이로 인해 교육환경 시설에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동질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토록 하는 의무교육의 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금처럼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교육청은 서둘러서 학교 내 유휴 및 특별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