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딸 권한 강화’ 당헌 일사처리 개정…비명 “나치 닮아가” 반발

정성택 기자 2023. 12.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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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내년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은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동돼 권리당원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됐다.

투표 전 민주당 의원들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 강화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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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페널티·대의원제 축소 개정안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최고위, 2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13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민주당이 나치 독재권력을 닮아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권리당원에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개딸’ 영향력을 강화해 총선 이후에도 ‘친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 결과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내년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은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동돼 권리당원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투표 전 민주당 의원들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 강화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원 민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권을 되찾으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잇달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이 대표부터 그렇게 했나”고 지적했다.

‘경선룰 변경’도 논란이 됐다. 박용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원외 인사는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의 점수를 많이 깎는 것은 좋다”고 반박했다.

이날 중앙위 투표 방식이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표결 대상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비율 조정과 현역 의원 하위평가 감산 확대 2개였는데 투표는 이들 2개 안을 합쳐 투표를 진행했다. 두 안건 중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해도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동일한 당헌 개정안일 땐 한꺼번에 투표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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