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에 배치돼야”…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설왕설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교섭단체에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이달 1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섭단체 배치 검토를 주문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의원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지원관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했고 정책지원관 1명은 상임위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위 의원들은 교섭단체 배치의 경우 통일된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내년 중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출범에 따라 상임위 의원들이 바뀜에도 정책지원관이 교섭단체에서 근무할 경우 기존 의원들을 그대로 지원하는 등 연속성을 지닌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처럼 교섭단체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한 대표적인 곳은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책지원관 첫 임용에 이어 올해 2월 이들을 교섭단체에 배정했다.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지원담당관도 의회사무처에 지난해 4월 신설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반론의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선 추후 지방선거 결과로 의원들이 대폭 바뀌어 다른 정당의 의원들을 지원할 경우 경쟁 정당의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더욱이 조직권이 없는 데다 정원 확대의 한계를 지닌 도의회는 서울시의회처럼 이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을 의회사무처에 만드는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도의회 조사 결과, 의원 70%가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답하는 등 현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는 과도기인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면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또 근본적으로 정책지원관 1인당 의원 1명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