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제 마지막 본회의만 남아

충북 민관정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사위 위원들은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한 이 법안의 필요성에 큰 이견 없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8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법 제정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졌다"며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